| 초록 |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 등의 현상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〇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성장 침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성장의 고착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 3.7% → ('13) 2.9% → ('15) 2.6% → ('17) 3.1% □ 국민소득*의 증가 및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 상승이 아닌 부의 불평등화 증가, 자살률 증가, 삶의 질 저하,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1인당 국민 총소득(GNI) 달러:('17) 29,745 → ('18) 30,000(예상치) ** OECD BLI(Better Life Index):('16) 34개국 중 28위 → ('17) 38개국 중 29위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미래 이슈 대응 R&D 사업의 목표는 국가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〇미래 이슈 대응 R&D 사업은 4차 산업 혁명분야에서 선도적 위치 선점과 함께 신산업을 창출하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 작용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한 유망 신산업의 경우, 미래 불확실성의 문제로 인해 민간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개척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미래 이슈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연구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이나 의사결정의 적합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음 〇미래연구는 40년 이상의 고도성장과정을 거쳐 오면서, 이를 지탱하던 경제 위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래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임 〇미래연구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하여 임의적인 의사결정의 여지를 줄이고 구조적인 투명화를 달성할 수 있음 □ 미래이슈에 대한 발굴 및 분석결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 본 연구는 전략적인 정부 R&D투자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 R&D예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연구대상을 도출 〇3개 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그룹은 미래사회 대응 이슈 분석, 분야별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미래대응 기술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 도출 *R&D분야 9대 세부 기술 분야 중 건설교통, ICT,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4대 분야 이외의 세부 기술 분야는 향후 후속연구로 수행 예정 2. 미래사회 대응 이슈 발굴 2.1.1 국내 미래 이슈 연구 □ (과기정통부 미래준비위원회 미래전략 도출 사업) 미래 주요 이슈를 경제・사회・정치・환경・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발굴하여 심층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분석보고서*를 다수 발간 *「미래이슈 보고서」, 「이제는 삶의 질이다」, 「뉴노멀시대의 성공전략」,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산과 소비」 등 □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사업) 최근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우리사회의 미래변화 전망 및 수요 도출, 과학기술 발전방향 등의 설정을 통한 관련 정책 수립의 기틀 마련 〇5대 메가트렌드와 40개 트렌드, 40개 주요 이슈 도출하고 미래사회 수요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2040년까지 등장할 267개 미래기술을 발굴 □ (STEPI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우리나라가 당면할 미래 사회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국가미래연구」 8년 동안 지속 수행 중 〇'Shaping Tomorrow' 및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활용하여 기술 트렌트와 미래 시나리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1.2 국외 미래 이슈 연구 □ 대부분의 선진국은 미래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이슈 해결을 높은 우선순위의 국정과제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〇(미국) 미국 내 UN 밀레니엄 프로젝트, 국가정보위원회(NIC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미래연구소(IFTF : The Institute for the Future), 기타 기술예측 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기술예측 및 동향을 조사 〇(영국) 총리직속 미래전략단이 정기적으로 미래 환경을 전망・분석하고 이슈별 보고서 발간 〇(핀란드) 4년에 한 번씩 '15년 후의 미래상'과 문제해결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여 의회의 미래상임위원회에 제출함 〇(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전략적 연구센터인 VITO(Vision on Technology)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환'과 '전환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2.2.1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 (인구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고령대상 증가는 노동 공급 및 재정 이외에 투자, 소비, 산업,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글로벌화 가속) ICT와 교통의 발달로 문화적 동화 등 세계의 연결강도가 강해지고 생산과 수요가 글로벌화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고도화될 전망 □ (지식의 융복합・통섭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예술과의 융복합 통섭화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모든 국가의 모든 산업이 변화하고, 생산, 관리, 지배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며,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거대한 변혁 □ (패러다임 전환시대 도래) 1%의 부유한 기득권층만이 아닌, 나머지 99%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공유가치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 실현하는 시대로 진입 2.2.2 국가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향 □ 자본과 인력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등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면서 글로벌 저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〇기술산업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에서 성장동력・일자리・삶의질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이슈 대응형 R&D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의 추격형 전략으로는 이러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 등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 필요 □ 이에 따라, 안전・환경・건강 등과 관련된 정책과의 조율에 의해 포용성장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이슈 대응 R&D 솔루션 제공이 주목받고 있음 2.2.3 미래 이슈 대응 R&D □ (솔루션 비즈니스 플랫폼형 중심 R&D) 미래이슈 대응 R&D는 미래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고 구현하기 위한 R&BPD(Research & Business Platform Development) 특성을 가짐 〇미래이슈 대응 R&BPD 사업은 기술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산업 중심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회문제 해결형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등의 기존 R&D 사업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 (First-Mover형 사업창출 중심 R&D) 미래이슈 대응 R&D 결과로 창출되는 사업은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Fast-follower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First-mover 사업 〇기존시장에서는 기술개발에 의하여 선진사를 따돌리고 First-Mover로 되기가 쉽지 않고, 기술제품 First-Mover에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의한 신시장 개척이 필요 □ (융복합 첨단지식패키지 확보형 R&D) 미래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하려면, 과학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디자인예술 분야 등 다학제적 융복합 첨단지식패키지가 필요 〇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공유창조 중심의 R&D로의 프로세스 전환이 필요하고, Op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