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성불평등이 여전하며 이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적용도 소극적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35개 중앙부처가 관여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또한 성별 차이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를 개발하여 성 불균형을 완화하고 성인지 연구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젠더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메서 성주류화로, 여성과학 기술인은 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참여를 높이고 젠더 관점을 통합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매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공정책의 일부분이며 성별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해당 정책을 성평등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평등 향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 분야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 젠더 통합에 관한 국내외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성별 규정 및 성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 통상자원부가 수행 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소재 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범 분석 결과를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발에 활용하였다. 이어서 전문가 델파 이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분석 평가 지표안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 방법 〇 과학기술개발과 젠더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보고서 내용 분석 〇 과학기술인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델파이조사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집단면접조사(FGI) 및 개별면접조사(IDI) 〇 성별영향평가 포럼 개최 〇 성별영향평가 1이가지 사례집 제작 3.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점검포인트를 개발하여 해당 분야 성별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 기술 분야 연구 인력의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성인지 연구를 확산하여 성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II.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젠더에 관한 선행 논의 1.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벤더 통합을 위한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 분야 여성인력 확보'와 '성인지 관점·젠더 분석이 통합된 연구의 확산'을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젠더 이슈로 본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이 여성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과 성인지 관점·젠더 분석이 통합된 연구를 확산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연구개발사법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경력 개발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하기 위해 EU,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조치를 살펴보았다. 해당 기관들은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였다. 또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여성 연구자의 경력 개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성인지 관점·젠더 분석이 통합된 연구를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성-젠더 분석 (SGBA: Sex and Gender-Based Analysis) 연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다양힌: 구성원이 성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영 향을 받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젠더 관점이 통합된 연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면에서 성과 젠더의 과학' 강의를 운영한다. 이 기관은 특히 척추동물과 인간 연구의 설계, 분석, 보고 과정에서 생물학적 변수인 성(sex)이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단일한 성을 연구하려는 제안자에게는 해당 성만 연구하는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문헌, 데이터, 관련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젠더에 관한 국내 논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다는 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 연구원 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정경아 외(2007)는 교육부의 인력양성연구개발 사업인 BK2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인문사회 분야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고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BK21 사업의 결정과정, 예산 편성 과정, 사업 홍보 과정, 사업 수혜 과정 등에서 나타난 성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신선미 외(2014)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의사 결정과 과제 수행 기회가 남녀 연구자 모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는지 분석하고 성별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인지적 R&D분석평가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강요셉 외(2016)는 최근 20년 간(1995-2014년) SCI 등재지에 성과물을 출판한 과학기술연구를 대상으로 젠더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성·젠더 분석을 적용한 연구 현황을 국가별로 파악하였다. 그중 미국의 경우 성·젠더 분석이 적용된 연구가 전체의 30.09m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7.04%, 영국과 일본은 각각 6.78%, 6.0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연구가 전체의 3.47%에 불과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성평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둘순 외(2015)는 농업연구개발사업에서 성인지 연구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농업연구비 지원 시 성별 영향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적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한 사례를 활용하였다. 문미옥 외(2014), 백희영 외(2017), 이효빈 외(2017) 등은 과학기술 연구에서 성·젠더 분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젠더 혁신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3. 국가연구개발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3개, 2016년 6개, 2017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가 수행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실효 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 지 예산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규정과 성별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분만 아니라 지식 창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고양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업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민간연구개발사업과는 대상과 목표,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배분·조정,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상위 평가를 담당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로 구성된다. 자문회의는 과학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