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국민의 정부 이래 추진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왔다. 하지만 이들 대화와 협력은 정치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사회, 문화 등 하위 정치영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정치, 외교, 군사 등 이른바 상위 정치영역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위 정치영역의 낙후된 협력관계는 하위 정치영역의 협력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등 민감한 상위 정치영역의 이슈들을 남북한의 공동 의제로 공식적으로 대두시킴으로써 향후 균형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립은 남북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해법이 모색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의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효율적 정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물론 주변국들의 상이한 이해가 조정되는 방식은 동북아의 세력구도에서 각국이 지니는 위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은 현존하는 남북간 긴장의 관리를 넘어서 한반도 통일의 추동력을 촉진시키는 총체적 남북관계 발전계획의 일환이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은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 무기, 재래식 군비 등 남북한간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해법들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비군사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남북교류협력들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평화협정 체결의 3대 과제를 연계시키며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들 과제를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때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