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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과 재원산정구조의 모색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
| ISSN | 1598-3757,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5-01-01 |
| 초록 |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525257248550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수신료,수신료 산정지표,공영방송 후원금,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 of Public Broadcasting,Broadcasting License Fees,Indexation of Broadcasting License Fees,Funding of Public Broadca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