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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
| ISSN | 1598-1304,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2-01-01 |
| 초록 | nbsp; nbsp;현행 미디어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유형은 크게 프로그램등급제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과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규제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프로그램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표현의 자유 등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 관련 입법이 위헌성의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을 갖는 제도로 기능하여 무의미한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제도에 있어서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8431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미디어법상 청소년 보호,시청보호시간제도,프로그램등급제,표현의 자유,명확성 원칙,비례성 원칙,자율규제,juvenile protection in media law,restriction broadcasting hour,rating system of media materials,freedom of expression,void for vagueness,principle of proportionality,self-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