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어업에 있어 어획능력 (fishing capacity)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획능력이 크게 증강되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증가하여 자원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속 가능하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과잉된 어획능력의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9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과 과잉 어획 능력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2003년간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그리고 조업일수) 자료를 이용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으로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능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03년도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유휴 어획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과잉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03년도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마력수와 톤수 포함)를 50% 정도 삭감하든가 아님 조업일수를 약 63% 정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톤수와 마력수 포함)에 대한 30% 삭감이나 조업일수의 약 60%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