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한국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산림복지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복지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사례들의 통계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각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산림복지 시설들 간의 양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활권 주변 숲에 위치한 시설이 부족하다. 셋째, 시설들이 대부분 국공유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각 생애주기의 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설들을 골고루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좀 더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산림복지 시설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산림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더 많은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여 국민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도입을 확대하고 사유림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 공유 및 사유림 산림복지시설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