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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 토목공학의 관점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
| ISSN | 1227-1373,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09-01-01 |
| 초록 |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양 축으로 하고 있는 녹색성장에서 환경보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4.4억㎥를 준설하여 물 확보와 홍수방어를 할 계획이다. 보의 본래 기능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홍수방어와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준설은 돌이킬 수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질개선과는 별관계가 없다. 더구나 낙동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10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인데, 2012년의 경우 0.11억㎥의 물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확보한 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이므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본류에서 물확보는 그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20개의 보를 설치하고 5.7억㎥의 준설을 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운하의 밑그림 또는 그 1단계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을 살리려면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건설과 준설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5645415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4대강 사업,녹색성장,보건설,준설,하천수질 악화,운하의 밑그림,생태계 악영향,the project saving the four major rivers,the green growth policy,installing weirs,deteriorating of water quality,dredging,first step of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unrecoverable destruction of eco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