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혁신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기술혁신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한 논제로 등장했다. 실천적, 이론적 차원에서 혁신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환정책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전환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등이 있다. 장기적 변화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여전히 초기단계지만 전환에 대한 공감 확산, 적대적 행위자 간 연합 형성, 다양한 전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이론과 실제의 연계, 전환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극복,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행위의 연결, 폭넓은 민주적 참여 확보, 현존 레짐의 저항 극복, 집행 문제, 정부 내에서 전환에 대한 지지 확산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전환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레짐에 의한 고착화를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네덜란드의 전환이론과 정책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