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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배출권 할당 및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의 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ISSN | 1229-3091,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오형나,홍인기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5-01-01 |
| 초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532742223093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탄소배출권거래제,회계처리,시장지위,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Accounting Methods,Market Competi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