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의 정부조직 개편은 두드러졌다.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정보기술 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에 행정조직이 개편되었다. 프랑스에 서도 2008년에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생태에너지지속발전해양부를 설치하였다. 독일 연 방정부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핵안전 등을 포괄하는 거대부서인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국가정책의 국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영국, 프 랑스, 독일의 3개 국가를 선정하여 중앙(연방)정부 행정조직의 개편과정을 물관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3개 국가의 행정 조직은 공통적으로 환경, 생태,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이 통합되는 모습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정치사회적 인 여건에 따라 신설부서의 역할과 기능에서는 약간씩 차이점이 존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