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가 매우 잘되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戰)의 위협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산업과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환경적 재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쓰나미, 태풍, 지진 동 온갖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 동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Cyber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