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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비만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향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韓國營養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
| ISSN | 0367-6463,2005-7121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곽노성,김어지나,김혜련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0-01-01 |
| 초록 | 우리 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서구화 속에서 성인과 함께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응해 비만관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비만 관련 법률은 건강증진법, 어린이식생활 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등 총 25개로 복지부 등 6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특히, 식생활지침, 연구 조사, 인력 기관 분야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부처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비만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조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027742026512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obesity,regulation,nutrition,physic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