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1세기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생성되는 사회적 문제는 노인들의 빈곤과 질병의 문제, 사회적 소외와 역할의 상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대안 역시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노령화 사회의 진입을 대비하여 노령인구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제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제기를 위한 이론적 선행연구로서 사회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의 측면에서 노령 인구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의 발달적 배경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경제학적 변인, 그리고 정치적 변인간의 상호 연관성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띠는 인구구조상의 변화는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가들로 하여금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특히 노령 인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적 복지 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요구한다. 즉, 노령 인구의 보호를 가족 구성원에 의존해 온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이들 노령 인구를 보호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격리된 핵가족의 구성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요인은 가족 중심의 비정형적 보호 체제의 약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은 정형적인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여년간 미흡하나마 노령 인구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령층의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만 제시하면, 첫째, 한국 사회가 유지되어 온 과거의 경험과 전통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는 합당한 것이며, 둘째, 재정적 차원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노령 인구를 위한 보호가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관들의 설립목적이나 존재의 당위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노령 인구의 보호체계의 정립은 정책적으로 인간존중의 인류애적 이상 실현의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