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자원 임대료란 자연적 자원이 갖는 가치의 표현 형태이다. 합리적으로 자원 임대료 수납은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어업 자원의 재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다. 바이오 경제 모델에 기반하여,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량(maximum sustainableyield, MSY) 지점에서 수납한 자원 임대료를 참고로 2008년 동황해 고등어 어업 자원의 임대료 상황을 추산하였다. 2008년 동황해 고등어 자원의 전체 가치가 373,030,000위안(한화로 약 700억 원)이었으며, 어획 가치는 179,700,000위안(한화로 약 370억 원)이었으며, MSY일 때, 자원 가치는 157,890,000위안(한화로 약 300억 원)이었다. 동시에, 고등어의 번식 성장과 더불어, 평균 매년 증가 가능한 어획의 경제 가치는 13,810,000위안 이었으며, 어업 순이익은 9,810,000위안이었다. 2008년 중국, 일본, 한국의 3국 간 근해 고등어의 생산 데이터와 경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누적 생산량과 이윤은 각각 1,446,300톤, 404,000,000위안이었으며, 10년 동안의 누적 생산량과 이윤은 각각 3,095,000톤, 1,267,000,000위안이었으며, 20년 동안의 누적 생산량과 이윤은 각각 6,368,700톤, 3,044,000,000위안이었다. 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내 근해 어업 자원 관리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자원 임대료 수납을 통하여 어획 강도를 낮추는 것은 근해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원 소유자의 권익을 구현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 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참고적 의의를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