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수요제약과 공급제약의 효과분석에서 과대ㆍ과소 평가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발생한 산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제약이 발생하지 않은 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발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산업연관모형의 분석에서 수요제약은 일반적인 최종수요-생산승수를 이용하면 분석이 가능하다. 공급제약의 분석에는 내ㆍ외생변수 전환모형보다는 RS모형이 적합하며, 과대ㆍ과소 평가 정향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약효과의 분석에서 내생변수인 산출은 외생조건보다 송수 배만큼의 격차를 보이며, 산업별 송수효과의 차이가 산업별 제약효과의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수요제약에 따른 생산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건설, 교육 및 보건, 일반기계이며, 생산감소 효과가 작은 산업은 인쇄 및 복제, 광산품, 비금속광물, 목재 및 종이제품 등이다. 공급제약의 생산감소 효과가 큰 산업은 건설,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화학제품 등이며, 공급제약의 효과가 작은 산업은 광산품, 인쇄 및 복제, 정밀기기,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 제조업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산업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수요제약의 감소 효과가 큰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수요 측면의 정책, 공급제약의 효과가 큰 산업에서는 투자, 고용, 자본재의 구입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