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논문 기본정보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한국정당학회보 = Korean party studies review |
| ISSN | 1598-5008,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2-01-01 |
| 초록 | nbsp; nbsp;본 연구는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의원은 어느 정도이며 잔류 비율이 높은 혹은 낮은 상임위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와 선호하는 위원회에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들을 통해 위원회 배정에 있어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제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예상과 달리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상임위원회 배정이 전문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되었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다.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낮은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잔류 비율이 낮은 위원회는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로 전문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해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잔류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위원회라 하겠다. 특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강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임을 알 수 있었다. 기피 위원회와 선호 위원회에 잔류하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8327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배정,18대 국회,전문성,형평성,Standing Committees,Committee assignment,18th National Assembly,expertise,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