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