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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관련 규제 개선방향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
| ISSN | 2384-0358,2384-0366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최정아,정용규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5-01-01 |
| 초록 |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약 70여 개가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제는 경쟁적으로 원격의료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후에는 사장되는 게 현실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꼽고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선 항목과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518050733704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뇌경색,동맥경화증,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Infarction,arteriosclerosis,hypertension,diabetes,hyperlipidem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