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007년 한국은 대 EU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대 EU FTA 협상시 제기될 중요 문제와 FTA 체결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측 입장에서 제기해야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EU의 공동통상정책과 EU의 FTA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한-EU FTA 협상시 나타날 수 있는 통산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EU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EU-칠레-멕시코-메르꼬수르의 FTA 협상타결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EU의 FTA에 따른 경제적 국내거시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EU와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 체결시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의 방안을 연구하고 대응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EU FTA의 CGE 모형을 통한 경제적 분석은 한-EU FTA타결은 한국의 거시경제 변수 생산, 국민소득 및 후생증가와 한국의 대 세계무역의 수출입 모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용의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경쟁력분석에서는 기계, 정밀기기등 기계류가 가장 취약한 민감산업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한-EU FTA의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분야의 협상에서는 관세구조상 한국의 관세율은 EU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율철폐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섬유, 목재, 유리, 무기 화학품, 기계류,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에 자유화 유도품목을 정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농산물 분야는 경쟁력 취약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은 향후 관세율을 낮추면서 관세할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세구조를 개혁하면서 한국농촌 개발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쟁점인 자동차분야는 한국산 자동차 대 EU 판매는 59만대로 EU시장 점유율은 3.3%이나 EU산 자동차의 대 한국시장 점유율은 1.6%수준이다. 한국시장에서 EU자동차의 판매증가 추세에 있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무역구제조치는 EU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다. 한국과는 반도체에 상계관세로써 철강제품에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규제등 사용되고 있으나 EU측이 제소한 조선분쟁 반도체 상계관세 및 반덤핑의 통상현안은 최근에 원만한 타결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해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WTO 수준의 내용에서 합의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서비스 분야는 한-FTA 협상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통신및 건설분야의 서비스분야에서는 EU의 신규회원국에는 우위를 보이고 있고 EU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기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체결은 유럽연합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한-미 FTA, 한-EU FTA 동시적인 협상은 한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