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nbsp; nbsp;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대체로 지방재정의 확충, 사무의 배분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예산제도와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세입 및 세출을 유지하는 권한인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 관한 예산고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7장의 재무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nbsp; nbsp;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지방재정제도가 국가재정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세세한 편성기준의 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의 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전체 예산 중 41%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기준으로 지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nbsp; nbsp;예산은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미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총량이 결정되므로 세입보다 세출이 클 경우 적자재정과 채무부담의 가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입측면에서의 통제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의 설정, 과세표준의 확정, 조세감면에 대한 통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감면허용 한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의 대상과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투 #x22C5;융자심사제도와 민간이전경비상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 기채 행위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nbsp; nbsp;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모니터링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동 모니터링 제도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지방자치단체를 지정 #x22C5;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자치재정권 확보 측면에서 지표의 설정 및 심사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nbsp; nbsp;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아직은 미정착단계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외에 도입을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관리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