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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法學硏究= Law review |
| ISSN | 1229-3113,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3-01-01 |
| 초록 | nbsp; nbsp;발명자, 저작자, 그리고 예술가를 격려하여 그들이 창조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보호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용부담과 창조에 대한 노력 없이 지적재산을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있으므로 원작자들의 적당한 투자수익 획득을 막는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 운동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인가? nbsp; nbsp;지적재산권의 존재는 발명가들이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만약 발명가에게 자기의 발명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가 연구 및 개발에 초기투자를 더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명가는 더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때문에 새롭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리가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단지 외국법의 사례소개는 많았다. 또 우리 실정법의 해석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리적, 철학적, 사회적 기저를 탐구하고자 한다. nbsp; nbsp;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새롭고 더 나아진 작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trade secret)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보호시스템들도 포함한다. 한편, Trademark과 부정경쟁방지법들은 아주 다른 측면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장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리주의 이론이 다양한 지적재산보호의 분석과 정당화를 위해 오래 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분야의 경제적 차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다른 (상반된) 두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유인의 혜택(economic incentive benefit)과 확산 제한의 비용(cost of limiting diffusion)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고자 한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5824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지적재산권,자연권사상,공리주의,헤겔철학,경제적 유인의 혜택,확산 제한의 비용,희석방지,창의성,Intellectual property right,Idea of natural right,Utilitarianism,Hegel's philosophy,Economic incentive benefit,Cost of limiting diffusion, Anti-dilution,Crea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