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한글) |
FAN, En-yuan,FAN, Xiang-guo,LIU, Ying,ZHU, Zheng-guang,WANG, Xiao-mei,XING, Ying-chun,LIU, Bao-xiang,HE, Sai |
| 초록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국제무역공약'(CITES)은 '해상도입'을 해양생물의 국제무역 형태로 정의하였다. CITES는 최근 몇 년간 해양 종 자원의 관리에 힘썼으며 '전문어업조직과의 협력', '해상도입' 관리 및 '비위험성 판정(Non-detrimental Findings)'은 CITES가 해양 종의 관리 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가지 중요한 단계이다. 2006년, CITES와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해양 생물종 관리에 관하여 협력 의향서을 체결하였다. 2013년, CITES 제16차 협약국 회의에서는 해양 생물종의 '해상도입' 관리 프레임을 표결 통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ITES 및 관련 국제 어업 조직의 회의 기록을 근거로 CITES 해양 생물종 관리 의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돌아보았으며 '해상도입' 관리 제안이 CITES 협약국 회의에서 통과된 과정을 종합하고 CITES가 해양 생물종의 관리에 참여하는 미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해상도입' 관리는 CITES가 해양 어업자원 관리에 참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해 어업자원의 이익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관련 부서에서 CITES 해양생물종의 관리 진전에 관심을 갖고 CITES 해양생물종의 관리 정책 및 기술 규칙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양 어업자원의 보호, 이용 및 관리 능력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