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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 개요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
| ISSN | 1598-1304, |
| ISBN |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 저자(한글) |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2-01-01 |
| 초록 | nbsp; nbsp;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여성과 한국농촌 총각과의 결혼에 이어 이제는 베트남 등 동남아 및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 등으로 국제결혼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약 50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혼혈 동의 수를 증대시켜 8만 여명에 이르는 혼혈아동이 다문화라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결혼자의 약 50%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족내 문제점으로 가정내 폭력 등이 있으며, 가정내 폭력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어 과거 경찰공공의 원칙에 의해 경찰력이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되어가고 있어 가정내 폭력이여도 신고 등에 의해 경찰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nbsp; nbsp;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대해 가정내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내의 구성원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령의 제도적 정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bsp; nbsp;특히 다문화가족에서의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내의 이주 여성들의 신체적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내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작용에 관해 현행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한정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경찰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적인 수권조항을 마련하여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8432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다문화,다문화가족,경찰,폭력,국제결혼,공공원칙,Multi-Culture,Multi-Culture Families,police,international marriages,violation,public princip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