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의 조세포탈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방지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국세청 발행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실무의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자의 실무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적인 측면의 조세포탈 방지방안으로서 먼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규정을 부가가치세법상 본법에 두어 공제율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재활용폐자원에 공제는 그 대상사업자와 자원종류를 대폭확대 해야겠다. 또한 최종소비자 단계의 세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매입세액 불공제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접대비와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의 방안으로 사업자등록카드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겠고, 부가가치세법 포탈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실성 있는 처벌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법의 어려운 규정들을 모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조세행정적인 측면의 조세포탈 방지방안으로서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여 조세저항과 세무관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각 납세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세무서의 조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식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엄격한 과세관청의 규제조치, 내부시설에 대한 개업초기의 세원관리, 세무서별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 사업자의 재산증식에 대한 사후관리의 검증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위장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한계점이 있어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부가가치세 포탈실태와 그 방지방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국세청의 자료와 연구자의 실무경험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또는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