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정부R D지원과제에서 정부R 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 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 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 D지원과제에서 [정부R D지원금/자기R 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 D비용에서 [정부R D지원금/자기R 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 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 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 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 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 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