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그 특성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국제인도법도 변화 발전되어 왔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쟁의 구분과 관련하여 토마스 하메스(Thomas X. Hammes)는 최근 약 200년간의 전쟁을 중심으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나폴레옹전쟁을 중심으로 한 1세대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2세대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3세대 전쟁, 그리고 냉전종식 이후의 4세대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하메스는 현대전의 특성을 전략적 차원ㆍ작전적 차원ㆍ전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4세대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중세부터 관습법적으로 발전해오던 국제인도법은 근대에 들어 성문화 하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계기로 그때마다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종전의 용병체제에서 상비군 체제로 바뀐 1세대 전쟁이 종결된 후 전장에서의 상병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여러 상황에 맞는 인도법의 필요에 의해 1899년과 1907년의 양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수많은 인도법 조약들이 각각 체결되었다. 무기의 양과 질적인 개선에 따른 대규모 화력전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2세대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처음으로 등장한 신무기인 독가스와 잠수함을 제한하기 위하여 1922년의 잠수함 및 독가스 사용 제한에 관한 워싱턴 조약이 체결되었고, 1세대 전쟁과는 달리 수십만명의 포로가 발생하자 이와 관련하여 1929년의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등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화력을 바탕으로 한 기동전과 전략폭격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3세대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군인 1,500만명 이상, 민간인 2,600만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과 관련하여 4개의 제네바 협약이 채택되었고, 증가된 내전의 참상을 완화하고 jus in bello를 보완 할 필요성에 의해 1977년에 두 개의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서대립구도에서 국가, 민족, 종교 등의 실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각국이 추구하게 되자 종전과는 달리 전쟁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전통적인 시각에서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전쟁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전술적인 수준에서 재래식 전투방법, 게릴라전, 테러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가용하면 화학, 생물학, 핵방사선, 고성능폭발물 등을 이용한 공격행동을 감행하는 4세대 전쟁의 특징에 따라 전쟁의 주체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해졌으며, 설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인도법상 적용법규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고, 그 이행 및 강제규범체제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제인도법에 4세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투수단 및 방법, 즉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민간인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며, 민간인에 대한 테러 또는 시가지 전투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 현행 제1추가 의정서와 제2 추가의정서의 통합을 통한 이행 강제성의 확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회색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