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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새로 제정된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

논문 개요

기관명, 저널명, ISSN, ISBN 으로 구성된 논문 개요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저널명 국토 = Planing and policy
ISSN 1789-3450,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자, 소속기관,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초록, 원문UR,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표입니다
저자(한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0-01-01
초록 조선국가는 한양을 둘러 싼 사방의 산을 사산으로 규정하여 보호 관리하였다. 사산은 도성을 지키기 위한 산이었다.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사산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졌다. 따라서 사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산과 연결되어 있는 산맥들이 같은 수준에서 보호되고 관리 되었다.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서는 공조와 한성부이었고 또한 병조이었다. 일반적인 산림 관리는 공조가 맡고 있었으며 사산 관리는 직접적으로는 한성부의 담당 업무이었고 산지기 등의 인원을 선발하고 순시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병조이었다. 사산은 사산감역관을 두면서 그 관리책임이 이들에게 전담된 것처럼 보인다. 사산감역관의 업무는 식목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고유업무와 통치와 관련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관련되는 업무들이 다양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여러 관서가 업무를 분장하거나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어 갔다. 때로는 업무와 관련이 적다고 여겨지는 내관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사산은 한성민들이 생활하고 생활자료를 취득하는 곳이었기에 적간활동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사산에는 집을 짓거나 경작을 할 수 없는 곳에 표를 세운 금표지도가 작성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산 정책을 전개하면서 도성의 경우에는 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였다. 종전보다 중첩된 감독체계를 갖추고 실무 단위 역시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산 관리체계는 전국의 금산정책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운영되었다. 전국적인 금산정책은 송림의 보호라는 점에서 사산 관리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성의 사산 관리체계는 전담의 사산감역관을 두어 산림 관리의 한 전형을 만들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9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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