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선박 평형수는 대량의 생물을 가지고 있어 지리적 고립 수역에 심각한 생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해양에서 외래 침입종이 도입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하다. 2004년 국제해사조직(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선박평형수 및 퇴적물의 제어 및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통과시킴과 더불어, 평형수 관리의 국제적 규칙을 제정하였다. 해당 협약은 아직 효력 발생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미국 및 오스트랄리아 등 국가에서는 이미 국내 입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 기존의 선박평형수 관리 관련 입법은 주로 오염 방지와 위생 방역에만 중시를 돌렸을 뿐, 아직 생물 침입 방지의 측면으로부터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 상응한 관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건의: (1) 선박평형수 관리 입법을 되도록 빨리 개선해야 한다. (2) 중국 수역에 들어오기 전, 심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3) 항구 및 연안 수역에서 현지 생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4) 평형수 관리 기술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5) 관리부문의 다중 조정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6) 중국 선박의 평형수 관리를 가능한 빨리 준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