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fishery fuel subsidy policy on fishery resources and policy suggestions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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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上海海洋大學學報 = Journal of Shanghai Ocean University |
ISSN | 1674-5566, |
ISBN |
저자(한글) | ZHU, Li-na,HUANG, Shuo-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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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4-01-01 |
초록 | 2006년 이후, 어업 연료 보조금 정책의 실행은 디젤유 가격의 상승과 어민 생산원가 사이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지만 대량의 보조금은 어획 노력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어업 연료 보조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행 현황을 상세하게 서술한 다음, 어업 연료 보조금의 작용에 의한 Gordon-Schaefer 모델의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이 정책이 어업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어업에 자유로 들어가는 상태에 처할 경우, 어업 연료 보조금은 수산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포획을 초래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어획업에 간섭을 가하지 않을 경우, 어업 자원의 고갈만 더 심해질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의 배경을 기반으로 어업 연료 보조금 정책의 합리적인 실행에 건의를 제안하였다. 례하면 어업 연료 보조금 내 기름값 산정용 계수의 조절, 실제 사용에 따른 단계별 보조금 기준, 연료 보조금에 대한 홍보 및 지도의 강화 등이 있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75838869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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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fishery subsidy,fishery fuel subsidy,fishery resources,sustainable development,어업 보조금,어업 연료 보조금,어업 자원,지속 가능한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