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중국 자오저우만(Jiaozhou Bay)은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습지 감소, 지속적인 해역 면적 감소, 지속적인 조수 수량(tidal volume) 감소 그리고 심각한 수역 오염, 지속적인 수질 악화 및 생물 자원 감소 등 문제점이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비해 자오저우만의 각항 법률 법규에 대한 분석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률체계의 불완전성, 낮은 해양 법규 집행 수준, 사법 지원의 결핍성 등 문제점을 찾았다. 법규 제정 측면에서 국가 법규 제정과 지방 법규 제정의 불완정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이고 효과적인 자오저우만 보호 법률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법규 집행 측면에서 기존의 법규 집행 사업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법규 집행 능력을 아직도 한층 더 높여야 하며, 사법 측면에서 사법체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사법 지원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비해 본 논문에서는 자오저우만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안은 해양 법률체계를 완벽화하고, 해양 법규 집행 능력을 높이며, 사법 지원 제도를 완벽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중국 칭다오시(Qingdao)에서 자오저우만 환경 문제 해결, 자오저우만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이용, 자오저우만 해양 환경 보호에 참조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