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이 연구는 조선후기 산림관리제도의 핵심인 봉산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현 산림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봉산은'국가가 특정 용도의 산림을 지정하고 백성들의 이용을 제한하여 국가 필수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특별보호 산림'으로서, 당시 국가 소요 목재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 정책수단으로는 보호구역의 설정, 법령의 제정과 시행과 행정ㆍ군사조직에 의한 관리, 재식정책과 금제정책의 병행 추진 등이었다. 이를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집단, 정책환경 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봉산제도는 국가의 일방적 수취체제 측면이 강하였으나, 정책집행상 금제와 재식정책을 같이 한 점, 국용 목재의 지속적 공급, 산림관리상 상벌을 통한 일종의 성과 보상제도의 적용 등 동시대 유럽의 산림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당시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제도였다. 따라서 일부 봉산은 우량한 산림지대로 이어져서 현재 국유림의 근간이 되었고, 국유림이 환경과 자원 양 측면에서 특히 공익적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봉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봉산제도가 현 산림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공유림 관리 개선,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기능 강화, 산림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해외조림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제도 발전방안 추구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