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이 글은 현재 북한농업의 근본적 문제로 제기되는 농업협동화의 생산효과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6ㆍ25전쟁으로 인해 관개시설을 비롯한 농업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비료와 농기구ㆍ종자ㆍ농업 노동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협동화에 관해서는 이미 남북한에서 여러 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결과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밝히고 있지만, 농업협동화의 생산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아래로부터 수집되어 보고된 통계의 왜곡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김일성이 농촌경리부문에서 통계보고에 거짓이 많다고 직접 비판한 경우도 있다. 본고는 1950년대에 발표된 곡물 생산 통계와 당시의 제반 농업 상황 등을 비교하여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성과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곡물 총수확고는 1956년 287만 톤, 1957년 320만 톤, 1958년 370만 톤, 1959년 340만 톤, 1960년 380.3만 톤(1961년 483만 톤, 1962년 500만 톤)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인 농업상황, 협동조합 농가 1호당 곡물 분배몫이나 현물세로 거둔 양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북한정권이 발표한 양의 87.6~94% 정도로 추정되거나 그 이하가 된다. 북한정권은 농업협동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증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지만, 곡물 생산에서 실제로는 발표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북한정권이 곡물 생산량을 과장하여 발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연관이 있고, 그들이 주도한 농업협동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부에서 상부를 의식하여 과도한 생산 계획을 잡거나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생산 결과를 과장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상부와 하부가 모두 곡물 생산량 과장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