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대설재난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호우나 태풍과 같은 풍수해에 이어 피해규모가 큰 재해에 해당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의 태풍, 호우에 의한 피해와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 한파 등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교통, 건축, 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며, 대설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기상학 분야, 교통 분야, 건설 분야 등에서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대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설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미하고, 대설재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전문분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대설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관련 계획등 제도적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설재난대응에 대한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대설재난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수립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