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육상 풍력 발전(Onshore wind power) 자원의 대규모 개발 및 이용과 함께, 해상 풍력 발전도 중국에서 크게 중시하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서 이미 발전의 핵심 단계에 들어섰다. 본 논문은 해역 사용의 측면으로부터 풍력 시설의 해양이용에 존재하는 기본 특징을 분석하고, 해상 풍력 시설의 해양이용 면적, 계획 편제, 관리 제도, 자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방면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동시에 '해상 풍력의 발전 계획을 개선, 관리 제도를 혁신, 풍력 발전 지역(Wind farm)의 선택과 송풍기(fan) 배치를 규범화, 해상 풍력자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 등 해상 풍력을 발전시킬데 관한 대책과 건의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 시설의 해양이용에는 그 권리면적이 작고 해역의 실제 점용 면적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풍력 해양이용은 배타성(exclusiveness)이 있으므로 해양 공간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재 해상 풍력에는 계획 면적과 배치가 합리하지 않으며, 기타 업종의 해양이용 공간을 밀어내는 문제가 존재한다. 풍력 프로젝트의 사전 연구 단계에는 해양 관리 부문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이 부족하고, 풍력 건설이 해양 자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적다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기초에서 중국해상 풍력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해상 풍력을 발전시키는데 관한 대책과 건의를 제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