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양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집단의 소득에 존재하는 문제를 소개한 다음, 자원 상황 및 관리 정책 등 여러 면으로부터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문제를 초래하는 본질을 지적하였다. 유한한 해양 어업 자원은 심각한 과잉 어획 능력을 지탱하기 어렵고 현재의 외부 환경은 이런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며, 상응한 관리 조치는 해양 어업 자원 상황의 개선, 과잉 어획 능력의 감소, 어민 소득의 유지, 어민 소득차의 축소 등을 동시에 다룰 수 없다. 때문에 해양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집단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의 소득 증가를 촉진하려면 어업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그 어업 생산의 물질적 기초를 보증해야 한다. 전통적인 어획에 종사하는 어민의 건전한 어업 권익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양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공평하게 발전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어업 관리 정책 제도를 개선하여 해양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기회 균등권을 확보해야 한다. 전통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새로운 기술 및 기타 기술 훈련을 강화하여 어민의 종합 소질을 높이고 취업 경로를 늘이며 취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