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중서부태평양위원회(Western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는 유일하게 공해상 승선검색(High Seas Boarding Inspection, HSBI) 제도를 구축한 다랑어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Tuna RFMOs)이다. 현재 HSBI의 실행을 통하여 협약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2006년부터 HSBI 제도를 실행한 이후,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잇따라 중서부태평양 해역 공해상에서 작업하는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색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HSBI를 실행하는 국가 및 실행 횟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엄격한 승선검색은 중국 해당 해역 다랑어 어획활동의 의무이행에 매우 큰 도전을 가져다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서부태평양 HSBI 제도의 변천 및 발전을 논의한 다음, 중서부태평양 HSBI 제도를 실행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중서부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어선이 공해상 승선검색을 접수한 사례를 통하여 중국 어선 불법조업 상황의 유형 및 원인을 종합하고 요약함으로써 중국 다랑어 어업용 어선이 중서부태평양해역에서의 생산 질서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몇가지 건의를 제안하였다. 즉 정부, 기업, 협회 및 과학연구기구 등 협약 이행 주체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국 다랑어 어획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선의 불법조업을 줄이며 또한 상관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